2022년 영아수당 출산지원 육아휴직 정책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심각한 인구구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영아수당 및 육아휴직수당 지원 등 2022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의 저출산 고령화 해결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으로 2022년 영아수당, 육아휴직시 휴직급여, 출산금, 임대주택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영아 및 육아 지원 정책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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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영아수당
우리나라 정부에서 임신 및 출산 전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영아기 양육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 출생되는 신생아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며, 0 ~1세에게는 30만원부터 시작하여 2025년도에는 월 50만원 까지 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높여 지원할 예정이며, 이는 돌봄 서비스나 육아 비용에 직접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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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만 나이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원)과는 별개.
2. 2022년 임신 출산 지원
기 임신 출산 진료비 60만원 지급에 있어서 2022년부터 10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한다. 또한 출산 장려금이 도입되어 2022년부터 출산 시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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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년 육아휴직 확대
2025년까지 육아휴직자를 약 20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육아휴직수당에 대하여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하여 육아휴직시 3개월간 각각 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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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소득 대체율 50%(최대 월 120만원) -> 80%(월 150%).
* 육아휴직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 3개월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
4. 2022년 주거, 교육 지원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및
다자녀 지원 기준을 기 3자녀 기준에서 2022년에는 2자녀 기준으로 변경하며, 3자녀 이상의 저소득층 가구에 한하여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거, 교육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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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5. 2022년 고령화 관련 대책
고령화 관련 대책으로 정부는 먼저 자식의 생존 이유로 인해 생계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던 고령층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부자 기준을 폐지하며, 고령층 일자리 확산을 위해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까지 고령자 주택을 2만호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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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정부의 정책도 좋지만 현재 터무니없이 오른 집값을 잡는 해결책이나 사회 범죄자들이 우리 사회에 활개를 치는 상황에 대해서도 먼저 생각해준다면 보다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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